이정선 교육감이 21일교권보호4법이국회를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며교권회복을 통한 공교육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달 10일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현장교사와 대화에...
규칙안(국회규칙) 처리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회복...
[리포트] 인터뷰: 김진표국회의장 "재석 286인 중 찬성 286인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회가 만장일치로 교권 보호4법을통과시켰습니...
그런 측면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교권보호4법이 2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연이은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대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어제국회를통과했다.교권회복 4법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번에국회를통과한교권회복 4법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합의한 교권보호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도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다만국회본회의는 안 검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날국회를통과한교권보호4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정서학대·방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있다. 그러나 교직단체들은 아동학대 의심 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1일국회본회의에서 교권 보호4대 법안 개정안이통과된 것과 관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보호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 김대중...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권보호4법이국회본회의 1호 안건으로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개정법안이통과되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서이초 교사가 숨진 이후 두 달여 만에 교사의 교육활동을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4법이국회를통과했습니다.국회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오늘(21일) 본회의에 일괄...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21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교육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이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보호하고교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국회본회의를통과한...
▲ 정기훈 기자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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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이른바 교권보호4법으로 불리는 4개 법률 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 교육부와 교원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1일 오후 열린국회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4법이국회를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몰아가지 못하게 했으며,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에게는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징계가...
오늘국회에선 정당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권회복 4법이통과됐지만 이미 너무 많은 교사가 큰 고통을 받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21년